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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글 인앱결제로 인한 '쿠키' 가격 상승이 찾아왔다

에디터 이재민

결국 구글 인앱결제로 인한 '쿠키' 가격 상승이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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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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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 NEWS


 

네이버웹툰의 안드로이드 앱 쿠키 가격이 변경됩니다. 네이버웹툰은 "구글 인앱결제 정책 및 시장의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단과 전용상품권에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린다"며 공지사항을 게시했습니다.

 

네이버웹툰, 시리즈 및 시리즈온 서비스의 쿠키/캐시를 결제할 때 네이버페이 외 구글플레이 결제가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추가되며, 네이버웹툰과 시리즈의 경우 쿠키의 개당 가격이 기존 100원에서 120원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웹을 통한 결제 가격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리즈온 서비스는 100원에서 11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난달 1일부터 구글플레이스토어 등록 앱에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화한 구글은 연매출 100만달러 미만인 앱에는 15%, 이상인 앱에는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결제용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들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4월 1일부터는 업데이트 금지, 6월 1일부터는 앱 마켓에서 퇴출하는 '삭제'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글이 '6월 1일까지 적용하지 않으면 앱 삭제'라는 초강수를 둔 만큼, 현재까지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3월 15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부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기 위한 확실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됩니다. 구글이 보란듯이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정부에서 막을 실효성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물가상승이나 기타 비용상승으로 인한 가격인상이 아니라, 앱마켓의 수수료로 인한 가격상승, 이 부담은 결국 소비자인 독자에게 전가됩니다. 일단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법 개정이 있지 않고서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이런 꼼수에 대응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입법부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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