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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인앱결제방지법"을 준수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에디터 이재민

애플이 "인앱결제방지법"을 준수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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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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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 NEWS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 혹은 '인앱결제방지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지난 7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인앱결제를 고수하던 애플이 변화를 시사한 첫 사례입니다.

서한 원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한국 앱스토어 상에서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제3자 결제 이용을 지원하며 현행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애플이 얼마나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지입니다. 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스토어에 내는 돈이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 큰 변화가 없을 것인지는 모두 애플이 책정하는 수수료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애플과 제3자 결제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 적용 시기 및 수수료율을 추가적으로 검토,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사례를 들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글은 작년 말 한국의 새로운 법을 준수하겠다며 제3자 결제서비스에 4%p 인하된 26%의 수수료를 매기겠다고 발표해 빈축을 샀습니다. 일각에서는 "합하면 최대 5%에 달하는 카드사 수수료와 제반비용을 포함하면 오히려 기존 인앱결제보다 비싼 것 아니냐", "스토어 외부 결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꼼수도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런 업계의 우려 또한 인지하고 있다."며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의 인앱결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본사가 위치한 미국에서 에픽게임즈와 소송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인도와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에 지난해 8월 애플은 "이메일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iOS 앱 이외의 결제수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에픽게임즈가 모바일 웹에서 결제 등을 제공했던 것 때문에 게임을 차단했던 것에서 물러난 대응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법안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웹툰산업협회 등 창작자 단체들은 최근 세미나를 개최하고 구글과 애플의 꼼수를 막을 방법을 논의하고, 현행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독점하고, 디바이스를 통해 결제수단을 손에 넣은 구글과 애플이 상생을 위한 방안을 택할지,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고수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문제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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