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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출시, 앞으로는 모든 스토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란

에디터 이재민

앱 출시, 앞으로는 모든 스토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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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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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 NEWS


국내 서비스중인 대표적인 앱 마켓.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논란입니다. 모바일콘텐츠를 등록, 판매하는 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게도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 발의 취지를 보면 "앱 마켓 시장은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독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수료(30%) 부과와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이용자들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저하,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수의 앱 마켓사업자들이 앱 마켓에서 유효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대형 게임업체들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앱 마켓사업자에만 대표게임을 등록시키는 등 핵심 콘텐츠를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때문에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사업자들이 독점 콘텐츠를 제공해 다른 앱 마켓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기회를 만들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타당한 지적이지만, 법안이 제시한 방법에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했고, 유럽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독점 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룡이 된 애플과 구글의 시도에 에픽게임즈는 매치그룹과 함께 NGO를 결성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처럼 '타 마켓에 동등한 출시'는 익숙한 대응은 아닙니다.

* 반대의견 : 취지는 OK, 하지만 족쇄 될 가능성 있어

먼저 이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원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가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실무를 맡아야 하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에만 의무조항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력을 낮추고, 오히려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찬성의견 : 앱 마켓 사업자의 횡포 막을 수 있다

찬성측에서는 그동안 구글과 애플로 대표되는 앱마켓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모호한 가이드라인, 사업자의 문의에 답하지 않는 행태를 고칠 기회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개정안에는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 조항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성측에서는 다수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의무조항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앱마켓 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요구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앱스토어들이 나몰라라 했던 문제들을 분명히 해명할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대기업 위한 법안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다만, 구글과 애플의 독점행위를 막는 것이 아니라 SKT, LGU+, KT와 같은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의 원스토어와 삼성에서 운영하는 갤럭시 스토어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켓에만 유리한 내용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스토어별로 다른 절차를 가지고 있는 마켓의 특성상 실무 단계에서 부하가 걸리게 되고, 중소 콘텐츠 제공사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그동안 하지 않아도 됐던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비판입니다.

구글과 애플의 높은 시장 점유율과 사실상 독점을 통한 과중한 수수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또다른 '갑'인 앱 마켓 사업자를 위한 법안이 되어선 안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귀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규제안은 신규 사업자의 도전 장벽을 높이는 허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이 법안은 아직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 뿐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합니다. 결국 '구글', '애플' 이라는 두 공룡을 효과적으로 잠재울 방안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국회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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