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저작권자 보호 계획 발표

일본 경제산업성은 2차저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의 저작자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관리하고, 모든 저작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을 공지했습니다. 콘텐츠 참여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분배하고, 저작권 관계를 명확하게 해 점점 복잡해지는 콘텐츠 업계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중이 부담없이 작품을 인터넷에 발표할 수 있게 된 반면, 제작자는 충분한 대가를 얻을 수 없거나 저작권 침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창작분야에서 콘텐츠 기여도에 따라 분배가 가능해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원 저작자와 참여자를 기록해 분배 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눠받을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데에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의 작곡자, 작사자 등의 정보가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되고, 이 후 편곡해 연주하는 다른 작품이 만들어지면 그 제작자를 장부에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의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음원이 재생되었을 때 이용료 또한 기여도에 따라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산업성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 기업을 모집, 보조금 등으로 2018년 30억엔(한화 약 300억원)가량을 투입했으며, 올 봄에는 시스템 구축에 전면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블록체인은 모두가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 기록이 남습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이 법적 증거로 인정된다면 저작권자의 요청 없이도 블록체인과의 대조를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불법 유통 콘텐츠 억제에도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콘텐츠 업계에서 미디어믹스 등 2차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권리정보가 복잡하게 얽혀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데, 블록체인을 통해 기록하면 권리자를 복잡하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록체인 운영 주체가 민간 기업일 경우 수수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잘못된 정보, 건의사항 및 기사 제보는 rarcissus@ariseobject.com 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Comments (0)
  •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
로그인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