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저작권 침해 해외 방송 운영자 검거

한국 저작권보호원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협력해 국내 방송을 불법으로 녹화, 해외로 송출한 불법 IPTV등 방송업체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해외 방송업체는 별도의 은닉공간에 셋톱박스, 인코딩 장비 등을 설치한 서버실을 마련, 다수의 국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녹화, 인코딩해 해외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원 디지턾포렌식 팀이 해외 불법 방송업체에 영장 집행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

 

이 불법 방송 업체는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해외 가입자를 모집, 셋톱박스 등 방송 수신장비를 판매하고 월 시청료를 받아 수십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취한 혐의 또한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 팀 전원이 투입되어 피의자의 사무실 4개소에 위치한 수백대의 서버, 셋톱박스,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증거수집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원은 앞으로도 불법 해외 방송 업체 및 운영자 검거를 위해 최신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적극 활용, 정부 합동수사 기조에 따라 경찰청, 문체부, 방통위 등과 함께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부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이 음란/도박 사이트의 통로가 되는 현실 개선을 위해 불법 경로를 사전 차단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포렌식 기술 및 지원 인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작권 침해사범 검거를 위해 문체부, 경찰청 등에 최신 포렌식 기술을 적극 제공할 방침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SNI 필드 차단으로 국내 불법 웹툰 등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졌지만 날로 우회 기술이 존재하는 만큼 이와 같은 디지털 포렌식 방식을 동원한 범죄자 검거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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