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Copyright Guide Book)> 공개 '다양한 침해 사례 및 글꼴 관련 가이드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신 글꼴(폰트) 분쟁 사례를 반영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 배포하였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 디자인 분야 등에서 글꼴(폰트) 파일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글꼴 파일을 사용해 작성한 자료의 이용 형태가 인쇄 및 배포를 넘어 인터넷 누리집 게시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분쟁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 해당 안내서를 개정, 배포하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지속되는 민원 발생 사례를 반영한 총 16가지 질의응답을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저작권 침해 사례와 약관 위반 사례)와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주요 사례로는 인쇄용 글꼴(폰트)을 사용해 기업 상징(CI, Corporate Identity)이나 상표 이미지(BI, Brand Identity) 등을 제작하는 경우,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주제작업체가 제작한 피디에프(PDF) 문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글꼴 파일 확인과 삭제 방법,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 이용 방법 등도 개정판에 수록하였습니다. 

 

<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례 >

* 이용제한 표시 없는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

* 직원의 불법적인 글꼴(폰트) 파일 설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

* 인쇄용 글꼴(폰트)을 게임 제작에 활용하고 게임과 함께 배포

* 외주업체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

* 저작권 침해인 줄 모르고 글꼴(폰트) 파일 설치

*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글꼴(폰트)을 내려받아 설치

*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

* 인쇄용 글꼴(폰트)을 사용하여 기업 상징(CI)이나 상표 이미지(BI) 제작

*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폰트)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 >

* 외주제작 업체의 글꼴(폰트) 파일 무단 이용

* 특정 프로그램이 제공한 번들 글꼴(폰트)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

* 외주제작 업체가 작성한 피디에프(PDF) 문서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

* 출판된 도서ㆍ잡지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전자책 서비스

* 책 표지ㆍ목차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온라인에서 홍보

* 외주제작 업체가 제작한 기업 상징(CI) 이미지의 활용

* 글꼴(폰트) 파일 이용 없이 글자체를 본뜬 이미지의 제작ㆍ사용

* 다른 사람이 작성한 한글 문서를 수정해서 사용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안내서를 개정함으로써 글꼴 파일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산해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권리 행사를 유도해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고 밝혔습니다.​ 

 

 [ 연관 링크 ]

*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2019) 다운로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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