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계 만연한 지망생 착취와 저작권 편취 실태 고발 "어린, 예비 창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요청"

지난 22일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레규연)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문화예술계 만연한 지망생 착취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 사건 공정위 신고'와 함께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는 '공정위 신고취지',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착취 사례 발표' 그리고 '제도개선 제언'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 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 사건 내용 발표와 공정위 신고 취지 발표

레규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치 작가는 '레진코믹스의 전 대표가 서비스 초창기 부터 만 17세에 불과한 어린 작가 지망생의 작품을 제대로된 창작 기여도 없이 글작가와 원작자로 자신의 필명을 표기하고 수년째 작가 몫의 수익을 편취해온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수법이 상당히 전형적이었으며, 피해작가의 항의에 '업계 관행'이라고 회피하였다 전하였습니다. 관련 사실이 폭로되었지만 레진코믹스는 '대표와 해당 작가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몇달째 침묵하고 있다며 업체의 대처에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 ]

 

 

해당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는 '피해작가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에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밝혔습니다. 경찰 고소고발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유로 해당 사건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자가 거래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며, '웹툰계약상 저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글작가로서 수익을 배분 받게끔하는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전하였습니다. 이어 '경찰 고소고발 하나로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공정위 신고를 통해 앞으로 창작자의 저작 환경에 대한 제도개선의 문제와 저작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창작자분들의 권리우대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 취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 애니메이션 업계의 저작권 편취 사례

애니메이션 저작권 편취 사례로 그르메따라 캐릭터 원작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빼앗긴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피해작가는 '당시 고등학생이였던 자신과 자신의 친구 2명에게 SNS관리, 기획, 스토리와 제작 진행 매니저, 선화 및 채색 등의 감당하기 힘든 일을 시켰으며, 인원 충원 요청에 "너희에게 얼마나 들었는지 아느냐"며 논점을 회피하였다 이야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멱살을 잡으며 "이렇게 널 당황하게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라"했던 사례 또한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입사 전에 만들어 놓은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홍보영상이 인기를 얻는 가운데 자신과 친구들에 대한 폭언과 가스라이팅이 심해졌다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며, 도리어 학원장이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사실과 함께 피해작가에게 캐릭터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장을 보냈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피해작가는 "부디 사회가 저희와 같은 어린 창작자들이 온전한 환경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라 호소하였습니다.

 

* 전담인력 배치와 예술인 복지법 개정 요청

민생참여연대 이성원 PD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화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대부분의 문화 불공정문제들이 제대로 된 심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청년연대사무국장 조희원 사무국장는 "(예비 작가들이) 작가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간다는 기쁨에 빠지는 것은 잠시고 그 뒤에는 '불공정한 계약서'와 '어마어마한 노동량' 그리고 그에 따른 '건강 악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며 "이 현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 아마추어 작가들도 '예술인 복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라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하신아 작가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며 "레진코믹스의 전 대표의 작가 저작권 편취 행위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문화계 전문인력 배치 그리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합니다"라 이야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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