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5월 31일 진행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5월 31일(목)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필요성 및 역할'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 일정/장소

- 5월 31일(목) 14:00 ~~ 17:30 / 함춘회관(가천홀)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국가인권위원회,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필요성 및 역할

- 전담기구 필요성 및 역할

- 전담기구 법적근거

- 대학 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공적지원 및 공공사업 참여 배제 등)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프리랜서 등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 등)

- 예술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등 개선·보완 방안

- 예술인 권익보장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 예술인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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