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불법웹툰 옹호의 심각한 문제




기고문) 웹툰불법공유사이트, 불법웹툰 옹호의 심각한 문제

 

요즘 이래저래 바빠서 포스팅을 못하고 있는데, 최근 불법웹툰과의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웹툰을 보는것이 당연한 권리인양 https차단이 어마어마한 침해인양,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짜 공짜인양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화가나서 한두마디만 적으려고 한다.

 

먼저, 불법이던 합법이던 웹툰이든 만화를 보는 이들은 어쨌거나 만화를 보는 것을 멈추고 싶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B사이트가 막혔다는 것에 분개하는 것이지 일반 이용자는 해당사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warning.kr을 만날일 조차 별로 없는 이들이 대다수다.  결국은 만화 독자를 포함한 만화생태계의 일이지 인터넷의 대다수의 자유 어쩌구 할 문제가 아니다. 컴퓨터를 전공했고, IT정책 쪽을 봤고, 웹툰 생태계에 속한 입장에서 현실을 깨닫는 이야기를 몇가지 해보겠다. 

https의 도메인 차단이 인터넷 개인 자유의 침해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자유의 침해면 구글의 세이프브라우징, 윈도우의 디펜더의 동작 방식은 어떨까? 바이러스 혹은 위험사이트를 구분하는것은 어떻게 하는것일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위험 요소로 확인된 테이블을 확인하여 차단하거나 경고를 내보내는 방식이다. 그럼 한가지는 확실해진다. 차단 자체가 개인 자유의 침해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로 내 컴퓨터의 백신을 끌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만약 그런 수준이 아닌 인터넷 전체를 망가뜨렸던 2003년 웜바이러스의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인터넷을 파괴행위에 동참할 권리가 개인에게 있을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이 인터넷을 파괴할 권리를 침해하며 강제 업데이트했다.)

그리고 https란 기술은 데이터 암호 기술이지, 접속을 숨기는 기술이 아니다. 그리고 검열이란 경찰이 행인의 가방을 뒤지는것에 해당되는 것이지, 길을 차단하는것은 검열이 아니다. https프로토콜 기술의 핵심인 SSL의 데이터를 무슨 수를 써서 깐다면 전자에 해당되는것이고, Sni등을 차단하는건 후자에 속한다. Sni의 S의 약자는 secure가 아니라 Server고 암호화되어있지 않다.

중국의 사례를 들어 탄압이니 뭐니 하는데, 정치적 목적하에 차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차단하는 기술이 문제가 있는건 위에 봤듯이 아니다. 거기다 인터넷이란 속성 자체가 두 기기간의 연결성을 보장한거라 어차피 기계끼리는 서로 어디랑 연결한지 다 알도록 되어있다. 다만 그걸 추적하는게 귀찮을 뿐이다. 인터넷은 익명이 아니다. 기계끼리 서로 어디에 있는지 어디랑 연결되어있는지 모르면 아예 통신이 되지 않는다. 다만 레이어가 많고 체인으로 연결되어있어서 추적이 어려울 뿐이다. 본인이 해커가 아니라면 사실 경찰이 영장들고 맘먹고 추적하면 다 확인 가능하다. 그래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거지 연결을 숨기는 것은 VPN기술과 장비를 써야 한다. 

 

현재 웹툰과 B사이트의 문제는 두가지의 문제가 걸려 있다. 첫번째는 웹툰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란 거고, 두번째는 콘텐츠산업의 수준과 질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와 다음의 웹툰은 무료가 아니다. 포털은 트래픽을 기반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그 이익중 일부를 작가에게 제공한다. 그러면 1번의 나의 접속 가치는 얼마나 될까? 어렵지 않게 광고단가 cpc, cps, cpm이란 것을 찾아보면 알수 있다. 유료웹툰 한편의 가치를 200원이라면, 1페이지가 열리는 데는 수원대 혹은 그 미만이다. 인터넷 광고는 사실 단순히 많이 열린다고 돈이 벌리는게 아니다. 많이 열리면 그중 한명이 구매로 전환되고 그 비용을 나머지로 충당한다. 노출단가는 cpm이라는 100만번 노출에 몇백원에서 몇천원이다. 웹툰에서 노출로 돈을 번다는 건 말이 안된다. 정확히는 한국에서 네이버와 다음 빼고 배너 달고 회사 유지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그럼 네이버는 뭘로 돈을 벌까? 인터넷 일하는 분들에게는 상식인 검색광고가 메인이다. 나머지는 검색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용자를 붙잡아두기 위한 비용의 측면이 강하다. 정리하자면... 네이버의 입장에서 웹툰을 봐주는 독자가 고객이 아니라 웹툰을 보며 네이버에 늘 있다가 검색하고 물건을 사주는 고객이 진짜 고객이다. 특히 구매력이 약한 고객은 향후의 잠재고객에 더 가깝다. 네이버가 쥬니버로 과연 돈을 벌까?

그러나, 최근 인터넷 업계에서 새로운 수익원에 한가지 희망이 생겼다. 바로 카카오페이지나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의 직접 구매 고객이다. 아웃스탠드에 의하면 실적을 의심받던 카카오를 구원한것도 콘텐츠 부문이었다. 레X 코믹스도  해당분야에서는 꽤 선구자다. 이는 모바일 환경에서 콘텐츠 소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 최근 웹툰 상황은 우려스럽다. 이러한 움직임은 웹툰 뿐만 아니라 불법 음악, 불법 영화를 보는 것을 정당화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국가의 콘텐츠 산업은 사실 거의 다 망했다.  

요즘 모바일이 당연한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 디지털이 익숙치 않던 콘텐츠 산업 시절에는 불법 복제가 더 빈번하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복제콘텐츠 접근이 쉬웠던적이 없었고 이번 조치는 그 접근 의 편이성을 악화시킨것에 불과하다.

과거의 불법 복제는 지금보다 콘텐츠는 더 비쌌고  그 다양성도 적었다. 콘텐츠를 좋아하는 이들은 가난하단 핑계로 마음에 짐을 진채로 복제를 했지만, 정발 구매를 하는 이들에 대한 부끄러움 정도는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최근 돌아가는 상황은 당황 스럽고, 정당화 하기 위해서 둘러대는 논리가 황당하기 그지 없다.

 

그 다음 또 하나 불법 웹툰 사용자의 무지를 하나 이야기하자면, 과연 불법 사이트가 안전할까? 하는 문제다. 법이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서비스를 구성할때 많은 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불법인 사이트가 안전할까? 불법 사이트의 수익은 뭘까? 광고수익? 정말 순진하게 광고수익이라고만 믿을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이 광고수익이란 것은 대단위의 광고주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p2p사이트가 악성 스크립트와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가 되었던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은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테스트로 불법 콘텐츠 앱에 들어갔다 피싱을 유도하는 광고를 보고 깜짝 놀라 삭제했던적이 있다. 

 

아래는 불법 웹툰 앱의 권한이다. 위치정보는 대체 왜 받을까? 과연 이런 앱에게 저런 권한을 다 줘도 되는 걸까? 정부에게는 불법 사찰이라 이야기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을 안지키는 앱 이용은 괜찮다고 하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 대게 해당 법이 만들어진건 실제 사고가 터진적이 있기 때문이다.

approximate location (network-based) 

precise location (GPS and network-based) 

read the contents of your USB storage 

modify or delete the contents of your USB storage 

read the contents of your USB storage 

modify or delete the contents of your USB storage 

view Wi-Fi connections 

receive data from Internet 

view network connections 

full network access 

prevent device from sleeping

 

또한 차단된 B사이트의 접속 경로를 블로그나 카페에 공유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 경우 저작권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저작권위반은 배포시에 죄를 물을 수 있는데, 해당사이트는 해외에서 배포하는것이지만, 그 블로거와 상용자는 국내서버를 두고 국내에 불법콘테츠를 배포하는것에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소당할 수 있다. 저작권 기소에는 또한 피해범위에 대한 입증도 중요한데, 이미 국내 웹툰 사이트의 피해범위가 보고 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독박 쓸 우려도 있으니, 그만두길 바란다.  

 

이미 불법 콘텐츠로 한국에 특정 콘텐츠시장은 망할뻔했던적이 있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임이다. 과거 불법 콘텐츠로 인해 패키지게임시장이 고사에 이르렀고, 해외의 유명 패키지 게임사들은 한국에 팔기를 거부했었다. 그러다 불법 복제가 원칙적으로 어려운 온라인 게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다시 한국은 게임 플레이어 강국, 또한 게임 마켓에서도 강국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현재 게임은 디지털 콘텐츠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한국 디지털 만화시장은 그에 비하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1%수준에 불과하다. 웹툰을 읽는 이들에게는 최소한 게임 이용시간의 1/99은 아닐꺼라고 생각한다. 과연 생태계에 그 만한 가치를 지불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상황은 매우매우 우려스러운데 이정도 트래픽의 유출은 포털이라 할지라도 사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수치라고 느껴져서 이다. 포털 같은 대기업은 만화산업은 여러 사업중에 하나다. 기업은 돈이 안되면 더이상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다. 비싼 개발자를 거기에 투입할 이유도 없거니와 콘텐츠를 사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다. 

뭐... 한국의 gdp의 수분의 1밖에 안되는 동남아, 인도 처럼 그냥 불법 콘텐츠 시장에서 사는게 행복하다면 어쩔 수 없다. 생각이 그 수준 밖에 안되는 걸.. 아니면 그 수준으로 정말 살기 어려워서 그런걸까. 그나마 싼 문화 콘텐츠는 게임과 만화고 서민들의 문화 산업인데 이게 사라지면 그냥 암울하다. 해외던 국내던 불법으로 다 공짜로 쓰고 싶다는데 왜 말리냐.. 라면..

 

4차산업혁명 어쩌구하는 한국의 구호가.. 참 헛소리였구나 싶다. 아직도 1980년대 수준의 저작권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인데 여기서 혁신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부끄럽다. 

 

너무 오래간만에 글을 쓰다보니 두서가 없는데 요약하자면

 

1. 무료 웹툰은 독자가 봐주는게 아니다. 돈을 안쓰는 단순 트래픽은 돈 안된다.

2. 도메인 차단은 문제가 없다. 이미 기술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식이다

3. 불법 웹툰 이용에 대한 어떤 정당한 논리는 없으며, 1,2위도 타격 받고 산업의 존립을 흔들 정도의 위험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4. 불법 웹툰 사이트의 이용자도 해킹 등 범죄에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심가는 징후들을 몇번 봤다. 불법 웹툰 사이트 정보를 공유하지마라. 해당 사이트를 보는 것과 차원이 다른 중대한 저작권 위반이고 범죄 동조자가 되는 것이다.

5. 콘텐츠 산업은 선진국 산업인데 한국은 아직 아닌가보다. 더군다나 콘텐츠와 SW로 밥먹고 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살 아야 할 젊은이들이 그렇다는건 정말 암울한 일이고, 어른들 잘못이다. 

 

요즘처럼 읽을거 많고 즐길거 많은데, 만화를 그냥 보지 말던지.. 불법이용에 대한 말도안되는 근거 좀 되지 마라. 지금처럼 좋은 콘텐츠가 많고 싼 시대도 없었다.

 

작성일: 2018년 5월 19일

등록일: 2018년 5월 21일

수정일: -

 

[ 원본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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