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사이트 차단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사이트 차단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웹툰계 최대의 화두는 단연 불법 공유 웹툰이다. 포털의 웹툰부터 이제 막 시작한 업체의 웹툰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공유한 웹툰들은 불법 도박, 성매매 업체등의 광고를 위한 트래픽 유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는 버젓이 자신들의 로고를 붙이거나, 웹툰 플랫폼과 작가가 붙인 저작권 태그까지 그대로 퍼가서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WIIZM PRO에 따르면 2017년 한해 웹툰 전체 피해액 추산액은 약 2천억원 정도다. 단순 트래픽으로 비교하면 작년 여름 업계 3위인 레진코믹스를 넘어섰고, 네이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2018년 봄에는 네이버 웹툰보다 트래픽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피해자인 작가와 업체들은 작년부터 목소리를 내 왔다. 11월 3일 만화가의 날에는 불법 웹툰 업체의 실태와 피해액 추산 규모등을 공유하고, 네이버 김준구 대표와 투믹스의 정범식 해외영업팀장과 웹툰작가협회 부회장인 만취 작가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참담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네이버 김준구 팀장은 반년 전의 토론회에서 “이대로라면 미리보기 서비스는 무의미해지고, 수익구조를 새로 창출해야 한다. 남은 시간은 2년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네이버웹툰의 대표가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다른 업체들, 특히 유료 플랫폼이 피부로 느끼는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당시 발표된 그래프를 보면 해당 불법 사이트가 성장함에 따라 유료 플랫폼 업체인 투믹스의 매출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웹툰 사이트가 ‘웹툰 산업’이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로 실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가장 큰 비판을 받은 것은 정부였다. 사이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요구에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정치적 지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만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컸다. 현행법상 신고는 저작권자가 직접 해당 링크와 캡쳐본을 전달해서 진행하거나, 업체에 해당 권한을 위임해서 진행하는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처벌도 문제였다. 당시 네이버 김준구 대표는 약한 처벌규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직접 잡아서 처벌을 요구했더니 벌금 200만원으로 모든 처벌이 끝났다고 했다.

 

이후 반년간 만화가협회, 국회는 물론 각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저작권협회등과도 의미있는 이야기가 오고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5월 초, 전체 불법 사이트 트래픽의 약 95%를 차지한다는 사이트가 차단되었다. 기존에 적용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렸던 https 차단이 적용되어 DNS를 차단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https는 모든 통신을 암호화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사이트 주소를 적을 때 앞에 붙는 “http”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DNS는 우리가 사이트에 접속할 때 적는 주소(도메인)을 해당 사이트에 할당된 IP주소로변환해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 때문에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국내 서버를 관리하는 곳들이 DNS 차단을 정부가 남용할 경우 특정 주제를 차단하는 등 검열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 우려 때문에 이후의 사이트 차단은 정부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인지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이 되고,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해 차단하는 방식을 택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런 답변들을 미루어 볼 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란이 있는 부분은 이 뿐만이 아니다. 관련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기술이 차단방식보다 발전된 형태라면 무력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회방법이 있기 때문에 미봉책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애초에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잡아달라는 요청에 사이트 차단은 적절한 답이 아니다. 그렇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사이트들을 잡기 위해서는 서버가 있는 국가와 협조가 필요하고, 웹툰의 경우 문제가 되는 저작권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결도 어려운 사항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차단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혹자들은 소라넷의 경우를 들며 바로 공조해서 체포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지만, 소라넷의 경우는 아동 성착취 등의 강력범죄가 문제가 되어 비교적 빠른 수사공조와 체포가 가능했다. 때문에 불법 웹툰 사이트의 선제적인 차단은 불가피하다는게 웹툰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앞서 말했던 최대 불법사이트의 경우는 해당 사이트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웹툰 작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수입 감소가 있을 정도로 피해가 막심했다. 그렇다면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차단 노력등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업체들의 노력도 현재 진행형이다. 투믹스에서는 자체 모니터링 팀을 운영중이고, 네이버에서는 독자 시스템을 개발해 웹툰 불법 유포자를 찾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네이버는 자체 개발 시스템인 ‘툰레이더’를 통해 지난 2월 웹툰 불법 유포자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런 불법 웹툰을 근절하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과 유관기관의 발빠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남는다.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바뀐다는 불안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여 엄벌에 처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은 5월부터 7월까지를 불법 웹툰등의 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으로 공고하며 처벌 강화도 함께 공지했다. 웹툰 플랫폼 뿐 아니라 작가들의 의지까지 뒤흔드는 불법사이트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적극적인 불법웹툰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작품을 보는건 독자의 권리지만, 불법으로 작품을 보는 것은 자신이 감상하는 작품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금껏 싸워온 작가들과, 함께해온 독자들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헛되지 않도록 응원과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작성자: 웹툰평론가 이재민

작성일: 2018년 5월 16일

등록일: 2018년 5월 17일

수정일: 2018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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