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피해대책산업협의회, 웹툰 불법 해적사이트 차단과 처벌 촉구 결의문 채택 '웹툰 불법 해적사이트 차단과 처벌의 강력한 시행을 촉구한다'

웹툰피해대책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웹툰 불법 해적사이트(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로 인해 "웹툰 업계 전체 고사 직전"이라는 위기 의식 속에서 웹툰 관련 기업과 기관 35개사가 모여 지난 2월 18일 1차 모임을 갖고 결성되었다 발표하였습니다.

 


 

3월 20일 2차 모임, 5월 3일 3차 모임을 갖고 B사이트로 대표되는 웹툰 불법 해적사이트로 인한 피해 공유와 기술적 문제, 협의체를 통한 대응 및 조치, 정부에 대한 법적, 정책적 요구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이번 ‘웹툰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및 정품 이용 캠페인 실시’ 조치를 환영하며 웹툰 불법 해적사이트의 차단과 운영자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아래와 같이 채택하였다 밝혔습니다. 

 

 

--- 웹툰피해대책산업협의회 특별결의문 전문 ---

 

   “웹툰 불법 해적사이트 차단과 처벌의 강력한 시행을 촉구한다”

 

2013년 1차 매출(유료판매) 1천 5백억 원이던 한국 웹툰 산업은 2017~18년 1차 매출은 물론 그에 버금가는 2차 OSMU를 통한 부가가치, 그리고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성장세가 급격한 해외 수출까지 1조 원 시장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미 한국 고유의 웹툰 비즈니스 방식과 세로 스크롤 모바일 서비스를 성공 모델로 규정하여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 웹툰의 가치를 주목하고 있었다. 이러한 웹툰 산업의 가치는 차세대 한류 콘텐츠의 핵심이며, 각 장르의 원천소스로 가장 원활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한국 웹툰 산업의 성과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웹툰 불법 해적사이트”들의 난립이라는 현실은 이제 “웹툰 업계 전체 고사 직전”이라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으로 불리는 B사이트의 경우 1년 전 월 페이지뷰 7억에서 지금은 12억 건을 넘어섰다. 이는 네이버 웹툰의 월 PV를 넘어서는 수치이며 B라는 웹툰 불법 해적 사이트의 트래픽이 G마켓보다 그 랭킹이 높다 하니 70여개나 되는 웹툰 불법 해적사이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월 2천 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최근 용역 보고 결과를 우리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웹툰피해대책산업협의회>는 웹툰 불법 해적사이트의 차단과 운영자 검거 후 강력한 처벌의 시행을 위해 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인식 개선 캠페인 등에 앞장서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정부는 웹툰 산업을 고사 직전까지 만들고 있는 “웹툰 불법 해적사이트”를 모두 차단하라.

하나. 정부와 사법기관은 웹툰 산업을 고사 직전까지 만들고 있는 “웹툰 불법 해적사이트 운영자”를 모두 검거하고 일벌백계하여 중벌에 처하라. 

하나. 정부는 웹툰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배포와 사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과 관행, 소비 문화의 대전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나. 우리 <웹툰피해대책산업협의회>는 정부와 사법당국의 노력을 환영함과 동시에 꼼꼼히 지켜보고 올바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에 불법 해적사이트에 대한 대응처로, 불법피해 권리자의 지원처로, 올바른 저작권 인식개선의 파트너이자 전파자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함께 펼쳐 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14일 <웹툰피해대책산업협의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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