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국회의원 사무실, 불법도용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 '웹툰 불법복제 실태 조사를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 간담회' 4월 30일 진행

김한정 국회의원 사무실, 불법도용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는 '불법웹툰문제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주제로 4월 30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행사 순서

김한정 의원실의 간략한 법안 관련 발제 이후, 참여자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됩니다.

 

* 행사 취지

국내 웹툰시장은 2017년 7,240억 원 규모로 3년 만에 약 3.5배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산업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법웹툰 중 가장 규모가 큰 B 사이트의 경우 월 방문객이 6100만 명으로, 국내 전체 웹 사이트 중 11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이는 네이버와 구글 등의 중복 사이트를 제외하면 전체 7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내 웹툰 시장은 이 같은 웹툰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를 합법 시장의 30%인 1,900~2,4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피해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만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융성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제의 구체적인 현황과 피해상황, 해결 방법 등에 대한 꾸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불법 복제 등 지적재산권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만화진흥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행사 패널

해당 간담회에는 김한정 국회의원, 백수진 만화영상진흥원 정책운영팀장, 제효원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장, 권영국 다음웹툰 과장, 이명규 투믹스 운영기획팀 팀장, 김종휘 변호사, 김상철 예술인 소셜유니온 운영위원, 이세인 웹툰인사이트 운영자, 김동훈 작가, 이동욱 작가 그리고 저작권 보호원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관심있는 작가분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참관이 가능합니다.

 

* 행사 일시 및 장소

- 일시: 4월 30일(월) 오후 3시

- 장소: 명동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층 SBA 웹툰파트너스 협업공간

 

주요 내용은 '불법웹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에 대해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자유로운 피드백 형식의 간담회로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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