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콘지회 등 예술인단체,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 모집... "창작자 보호를 위해 함께 해달라"

디콘지회 등 24개 예술인단체는 지난 23일(화) 저작권의 날을 맞아 저작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서에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매절' 관행과 그로 인해 저작물의 수익을 분배받지 못하는 저 ...

DC상생협력지원센터,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법률자문사례집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추진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피해 구제, 실태조사 담당 전담기구등을 운용하는 DC 상생지원협력센터(이하 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법률자문사례집"을 공개했습니다. 센터에서는 ...

한국저작권위원회, 4월 19일 “한류 콘텐츠와 저작권기술”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한류콘텐츠에 대한 연구개발 결과 공유를 통한 R&D 성과를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4월 19일(금) "한류콘텐츠와 저작권기술"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한류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

윤디자인,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대한, 민국, 독립, 만세' 4종류의 폰트 무료 배포

윤디자인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 민국, 독립, 만세' 4종류의 폰트를 무료 배포하였습니다. 빛나는 '대한체'은 하이브리드 명조 형태로 '전통의 처마지붕'을 모티브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가로획과 심 ...

GS칼텍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 손글씨 서체' 개발 및 무료 공개

GS칼텍스는 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을 맞이하여 '독립운동가 손글씨 서체'를 제작, 공개하였습니다. 지난 삼일절 10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서체 1차 캠페인을 진행하며 독립운동가 한용운 ...

저작권보호원, 중앙대학교와 제 30회 저작권 열린포럼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중앙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제 30회 저작권 열린포럼"이 지난 8일(월)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사전행사로 저작권보호원 욘태용 원장과 중앙대 김창수 총장이 건강한 저작권 이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2019 저작권 주요 판례 정리내용 공개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5년간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를 정리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저작물성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 2) 저작물(저작인접물) 종류에 따른 판례, 3) 저작인격권 관련 판례, ...

대법원, "저작권 침해 사안에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참여 있어야"

대법원은 2월 28일 포털사이트에 업로드 된 동영상 강의가 자신들의 전송권과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포털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2심 결과를 뒤집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당구 강의를 촬영한 자료가 내용만으로도 ...

"업로드 필터" 도입한 EU 저작권법 개정안 톺아보기

유럽연합(EU) 의회는 파행을 겪는 등 진통 끝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난 3월 26일(화)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1년 제정되어 18년간 격변한 온라인 지적재산권 시장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이며 지난 2016년 발의한 저 ...

중국 국가판권국, '2018 저작권 10대 사건' 발표, '저작권 산업 부가가치 6조위안 돌파'

중국 국가판권국에서는 지난 3월 15일 '2018 중국 저작권 10대 사건'을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사건 중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반해적판 연맹이 공동으로 온라인 해적판 행위 억제에 노력하기로 했다는 소식, '신필'이 ...

한국저작권보호원, "2019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세계무역기구(WTO)가 공동 주관하는 '2019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이 3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 ...

EU, 진통 끝에 저작권법 개정안 가결,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 의무화 등 "인터넷 저작권 보호 강화"

유럽의회에서는 현지시간 3월 26일, 지난 1년 가까운 시간동안 진통을 겪어온 저작권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EU의 저작권법은 ...

다온폰트, 웹툰작가를 위한 '만화글씨' 무료 배포

폰트 전문 제작업체인 다온폰트에서는 웹툰, 만화에 사용이 가능한 폰트인 "만화글씨"를 제작해 웹툰 작가와 업계 종사자 등에게 무료로 배포한다고 알렸습니다. 폰트 전문 기업인 다온폰트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서체 윤봉길', '독립서 ...

중국 국가판권국, 2018 전국 저작권 등록현황 발표

2019년 3월 5일 중국 국가판권국에서는 '2018 전국 저작권 등록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국가판권국에 따르면 전국 저작권 등록량은 3,457,338건으로 2018년 2,747,652건에 비해 25.8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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